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64, 2014. 3. 31., 기각
  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
   장기요양기관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

201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307, 2011. 7. 25., 각하
  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
   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
 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

201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49호, 2010. 5. 11., 기각
  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066호, 2010. 3. 16., 기각
  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

2009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35, 2009. 9. 1., 기각
 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